언젠가 갚아야 할 코로나 금융지원 금액 250조원 돌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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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9 10:49

中企·소상공인,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늘고 있는 것이지만 위기 극복을 우선하는 사이 언젠가는 돌아올 대출 청구서가 쌓여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35만9000건, 금액으로는 250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총 198조3000억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1000억원, 만기 연장이 110조2000억원이다. 나머지 52조7000억원은 보증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보증 19조7000억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지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43만건), 소매업(38만건), 도매업(29만건) 순으로 많았고, 여행·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건, 3만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총 14조7000억원이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원의 90%가 집행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총 2조8000억원이 나갔다. 시행 초기 1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9월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랐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개편 전 74억원이었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개편 후 5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600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이는 목표금액 21조2000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규모도 6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9925건(753억원)의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졌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로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작용없이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이기 때문에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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